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죄로 처벌된 전두환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지난 1995년 말 구속됐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한 전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공교롭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였던 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연말 특사로 사면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처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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