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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15명 선정···"역대급 정쟁 속 정책 논의"

입력 2024.11.12. 17:20
정진욱, 전진숙 의원 우수의원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2004년 국정감사 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 행안위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 정무위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 산자위 정진욱(민주당), 서왕진(혁신당) ▲ 기재위 차규근(혁신당) ▲ 과방위 최형두(국민의힘) ▲ 환노위 정혜경(진보당) ▲ 농해수위 임미애(민주당) ▲ 국토위 윤종오(진보당) ▲ 보건복지위 김윤(민주당), 전진숙(민주당), 김남희(민주당), 이주영(개혁신당) 등이다.

광주.전남 에서는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과 전진숙(광주 북을)의원이 국감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정진욱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재벌개혁 이슈는 사실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져야 하는데도 정 의원은 상임위가 산자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벌 관련 이슈 즉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 행위, 재벌의 해외이전 으로 인한 국내와 지역의 산업공동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잘 주문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기업으로 대표되는 삼성전자의 최근 위기론이 지배구조 문제와 국내에서의 RE100 이행 부진,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미비에 있음을 관련 분야 전문가인 참고인까지 초청하여 잘 드러낸 점이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은 초선 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붕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점은 돋보였다고 밝혔다.

대통령 역점 사업인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차질 실태를 사례로 단순 수가 인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해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 관리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결과 발표를 앞둔 비급여 보고제도의 점검과 강화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경실련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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