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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 으로 연간 57 조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나라 재정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20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연평균 7.6% 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세수가 임기 5년간 2천200조원(연평균 440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해야 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중기계획을 보면 내년 부터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연평균 4.9%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중기계획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천916조원 으로 작년 전망치 보다 63조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내수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돈 284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연간 57조원 가량의 쓸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철지난 부자감세 정책에 경제환경 변화를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경제전망과 정책실패도 세수증발에 한몫을 했다.

윤 정부는 감세 조치를 추진하면서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전망한 5년간 세수계획은 출범 2년만에 284조원 규모를 줄여 놓았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 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로 잃어버린 4년을 누구를 탓해야 하냐"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