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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료 공백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환자 피해보면 고발"(종합)

입력 2024.06.18. 11:0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pkjm@newsis.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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