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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지지층 '판사 탄핵' 운동

입력 2024.06.18. 10:49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한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네이버 팬 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 중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지지 조직인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 명의로 작성된 '구글닥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설문에서 "신 부장판사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개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찬 정치적 판결"이라며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 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말만 의존했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만을 갖고 판결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쌍방울과 북한 측과의 주가조작 정황이 그대로 보고됐음에도 쌍방울 같은 중견기업이 그럴 일 없다는 판사의 근거 없는 사견을 앞세워 이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했다"라며 "이미 검사들에 의해 피의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술판 등을 벌이고 진술 조작을 위한 말맞추기, 회유, 협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통제 하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보수정권에 아첨하는 대구 경북 출신인 신진우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 등의 글과 함께 신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행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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