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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능

입력 2024.06.11. 10:55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마을 산사태 모습. 뉴시스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만 행사하던 재난사태 선포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소방청장에게만 있었던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요건도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이 운영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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