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내란 세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보수단체에 매년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의회가 해당 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음에도, 지자체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구는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광주지부와 각 구지회에 최근 5년간 매년 총 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총은 1954년 이승만 정권 시절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출발한 보수단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했고, 현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가담자들을 '애국청년'이라 칭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도별 자총 지원 예산 총액을 합산한 결과 광주시와 5개구가 각각 ▲2021년 3천800만원과 7천835만원 ▲2022년 4천200만원과 8천655만원 ▲2023년 4천140만원과 9천659만원 ▲2024년 4천540만원과 1억107만원 ▲올해 4천540만원과 1억659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에도 도와 목포·무안·영광·신안 등 4개 시·군이 자총 지원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1천만~6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자총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주화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에서 이 단체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인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자총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했다.

지난 6월 광주시의회는 자총의 운영·시설 경비와 교육·홍보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철회·사과했다.

남구는 이미 2013년부터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포상 조항을 추가하는 전면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서구도 2015년 자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도적 근거보다 가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내란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할 때, 내란 옹호 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건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광주시와 자치구는 법정단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시민 정서와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기존 조례와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조례 제정을 막았을 때 자치구 지원 조례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더 지켜보기로 했다"면서도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매년 극우 단체에 1억원 넘는 지방비가 쓰인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른 통상적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체 설립 연도인 1989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추정한다"며 "모든 법정단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도 "특정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법령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