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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채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광주·전남 미래 먹사니즘 이것만은'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지역 핵심 의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달이 지난 지금, 지역 핵심 의제들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독자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주·전남·전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광주를 중심으로 500만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단순히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단일 산업·경제 권으로 묶어 자생력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국가주도형 전략이다.

이 대통령의 서남권 메가시티 공약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당초 서남권 메가시티 공약 사항에 있던 ▲광주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광주신산업선 건설 서남권 ▲초광역 협력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은 자취를 감췄다.

그마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추진하던 SOC 사업을 가져다 붙인 정도에 그쳤다. 추진 과제로 ▲호남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 호남권 메가시티 지역발전 산업 육성 ▲철도 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경전선 전철화 지원 ▲광주대구달빛철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국가계획 반영 지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서남권 메가시티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따라 다소 희미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서남권 메가시티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과 전북을 묶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5극 3특'은 광주·전남, 전북을 명확히 분리해 발전하는 전략이다.

다만,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이자 또다른 공약 사항이었던 '서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가 붙었다. 국정과제에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담겼다. 추진과제로는 광주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이다. 무등일보는 해당 공약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 정부 초기에 서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본보 6월 11일자 참고)고 제안했다.

무등일보 제안대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6자 TF'를 구성했다. 이 대통령은 6자 TF를 통해 임기 1년 내 결정하겠다는 의지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명시했다. 다만, TF 구성한 지 3달이 지나도록 6자가 모인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안군이 최근 3가지 조건을 전제로 군공항 수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긍정적이다. 3가지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실 주도의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영록 전남지사 또한 "이번이 무안국제공항을 살리고 무안과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마지막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관건은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다. 광주시는 1조원을 무안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쉽지만은 않다. 이에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동남권 신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에는 최소 13조원, 최대 20조원까지도 예상되는 비용을 투입하는 정부가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위해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국가가 현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서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예산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서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중앙 부처 핵심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무안통합공항에 대한 의견을 내부에서 일치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무안이 군공항을 받는 데 1조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데 1조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20조원이 넘어가는데 서남권 관문공항에 1조원을 투자하는 건 정부로서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