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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채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광주·전남 미래 먹사니즘 이것만은'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지역 핵심 의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달이 지난 지금, 지역 핵심 의제들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독자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편집자주.

최근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탈탄소 전환이라는 '3중고(三重苦)'가 겹치면서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연봉킹'으로 불리던 여천NCC 조차 대규모 적자와 설비 가동 중단으로 흔들리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이들 산업을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총 5조5천628억원(국비 2조3천억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탄소중립형 특화단지 조성 ▲청정수소 산업벨트 구축 등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대한민국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을 견인해 온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 스스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하고, 재무 건전성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선다면 정부는 금융·세제는 물론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 개편 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석화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여천ncc의 설비통합을 논의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장을 멈추는 등 기업들 간 자구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지만 미봉책만 나왔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직접 개입'과 정책 실현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여러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출혈 없는 산업구조 재편성'은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