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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명 낳으면 1억원 지급···전남 출산 정책 '억소리 나네'

입력 2025.03.12. 16:35
전남 지자체 출산율 관련 정책 살펴보니
영광군, 첫째 출산시 500만원…다섯째까지 총 1억700만원
일선 지자체, 청년 부부 유입 위해 맞춤형 정책 등 눈길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신생아.

전남지역 시·군의 출산율 반등에는 '청년 유입'에 방점을 찍은 각 지자체별 정책이 뒷받침됐다.

극심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1억7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 정책이 청년세대들에게 큰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천80만원까지 모든 시군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2개 시군 모두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중 나주시, 장성군, 완도군 등 3곳은 여섯째 아이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액으로 보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영광군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영광군은 첫째 500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다섯째 각각 3천만원 등 총 1억7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강진군으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군들은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2개 시군에서는 288개 사업에 2조1천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영광과 진도, 고흥, 화순, 장흥에서는 결혼만 해도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총 5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최초 200만원을 지급한 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2년 경과 후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도군는 결혼시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흥군은 부부 모두가 고흥에 거주하며 결혼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화순군 역시 총 1천만원을 혼인신고 후 1~5년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은 결혼시 6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최초 장흥으로 전입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축산축하금 지원, 기저귀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및 정보제공, 임신난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 양육비용 경감 지원 등 시·군과 함께 4개 분야의 39개 사업에 대해 615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별개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웃돌고 있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전남의 자율증가율은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결과다.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은 전남이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청년 인구를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군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청년 인구가 지역으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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