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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

입력 2025.01.21. 16:52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비상행동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 출범식을 열고 "다시는 불법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건설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 한 명으로 인해 일순간에 파괴됐다. 불법 계엄 사태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상태에 있다"며 "불법 내란을 옹호하는 후진적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내란 사태는 구속 수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몇몇 주범들의 사법적 처벌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얼마 전 법원을 유린한 폭도들은 윤석열의 계엄을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적법한 통치 행위로 생각하는 확신범들이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자들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란은 결코 끝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을 그 뿌리까지 파헤쳐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불법 계엄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취를 뒤로 되돌릴 수 없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불법 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내란 선전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처벌 강화,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 강화 등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고장 광주에서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안이 전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연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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