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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전자감독 대상자)를 감시·감독하는 광주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한 명당 29명이 넘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170명이다.

반면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천270명으로, 무도실무관 한 명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맡고 있다.

지역별 보호관찰소로 보면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관리 대상자가 29.5명으로 전국에서 인천(31.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총 354명으로 무도실무관 정원은 12명이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관리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출동한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