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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우니 서민 울리는 사기 범죄 기승

입력 2024.07.10. 09:34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사기 사건 4만여건 발생
해마다 7천건 이상…올해 1분기도 벌써 3천여건
경찰 “금융거래 전 의심하는 습관 가져야”

고금리 장기화를 비롯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을 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데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총 4만2천494건(검거 4만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7천760건(8천967명), 2020년 8천896건(1만163명), 2021년 7천406건(7천365명), 2022년 8천590건(7천406명), 2023년 9천842건(6천107명)으로 사기 사건이 해마다 7천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2021년에는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1분기(1~3월)까지 무려 3천176건(1천476명)에 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33.3% 수준이다.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물품 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 재테크에 나선 서민들을 노린 투자 리딩방 사기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내는 보험사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을 믿었다가 적금 만기금 전액을 잃었다는 20대 송모씨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고 들었지만, 돈을 모으고 싶어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혹했던 것 같다. 대출까지 끌어 쓰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갔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거래 앱 등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만이라도 금융감독원 인증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같이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1억원 미만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에 처해진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논의 중이다.

대학생 박주연(22·여)씨는 "처벌이 약하니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금융거래 전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정가보다 저렴하다는 말이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어려우니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도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실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경찰도 신종 사기가 생길 때마다 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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