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타협 또 불발...대체교사 원직복직, 제2의 '인국공 사태' 되나

입력 2023.07.14. 19:59
중노위, 절충안 제시하며 재차 화해 권고
노측은 더는 ‘무기게약직 전환’ 거론하지 말라
사측은 경력 산정 고려해 ‘신규채용 방안 모색’할 것
전문가 “명확한 결론이 모든 취업시장에 메시지주는 것”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민주노총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중앙노동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보육 대체교사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중노위가 양측에 부여한 열흘 간의 조정기간 동안 노동자인 보육 대체교사 측은 '원직 복직'만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측은 '원직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13일 무등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정오까지 권고한 열흘 간의 화해·조정 기간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절충안을 제시하며 두 번째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앞서 노측인 보육 대체교사 28명은 지난 3월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다.

이들은 올해 2월 초 계약만료로 해고된 44명의 보육 대체교사 중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보육 공백을 막고자 헌신해 온 대체교사들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며 고용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중노위 조정기간 진행된 총 4차례 만남에서 사측은 '공정하고 균등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며 신규채용을 통한 경력직 우대를 제시했지만, 노측은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복직이 우선이다'고 사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중노위가 노·사에 제시한 절충안은 '노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 '사측은 경력 산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신규채용 방식을 모색할 것'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측이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복직시켜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전남지노위도 판결 당시 "수탁업체 교체는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을 의미하므로 신규 수탁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 수탁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교섭 기간은 오는 18일 정오까지로 이후에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2차 심문을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원직 복직만을 외치는 보육 대체교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우려했다.

지난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너희들 공부할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등의 말이 곳곳에 퍼지며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공분을 산 바 있다.

보육 대체교사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만 채용해달라며 줄곧 주장하는 '전문성'은 달리 생각해보면 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정하는 말이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교사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교사나 관련 학과를 나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함께 주장하는 '보육공백'에 대한 걱정도 사실 보육 대체교사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학부모들이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노무사는 "중노위가 전국적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체제 아래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지도 2~3년가량 경과한 만큼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민한 것 같다"며 "최근 노동위원회의 흐름이 노·사간 화해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대체교사를 비롯한 모든 취업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은 1월13일부터 광주시청에서 1층 로비에서 이날 기준 183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4
후속기사
원해요
3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사회일반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