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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등일보 어젠다 [전남소멸 탈출 보고서-인구회복 대전환 노린다] ②전남 소멸지수 빨간불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다.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지며 충격을 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0.66명으로 더 낮아지는 기록적인 저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은 그나마 0.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 다행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골 동네' 정말 사라질까

지방 소멸이 언급된 지 오래다. 20년을 훌쩍 넘는 긴 시간동안 지겹게 들으면서 별 감흥 없어지기도 했다. '정말 지방 한 마을이 사라진다고?'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극단적 결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보니, 소멸은 지역 곳곳에서 시작됐지만, 인구가 조금 줄었을 뿐, 체감하기에는 아직 먼 미래 얘기로만 들린다.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하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통계를 보면 체감할 수 있다.

감사원은 2021년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을 기록한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83곳(36.2%)이라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2047년 소멸위험진입 단계에는 72개, 소멸고위험 단계에는 157개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 0.78명을 넘어 0.65명인 상황에서는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정한 전국 89곳 중 전남이 16곳으로 경북과 함께 가장 많다.

산업연구원 역시 국내 지역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한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 59곳을 꼽았다. 이중 전남은 13곳이 포함,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데이터는 더 심각하다. 전남 지자체 중 소멸 위험지역(위험 진입+고위험) 시군구 수는 18개로 2000년에 비해 10개가 더 늘었다.

전남 지자체의 인구소멸 위험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보면, 고흥(0.10), 신안(0.11), 보성(0.12), 함평(0.13), 구례(0.14), 진도(0.16), 강진(0.17), 완도(0.17), 장흥(0.17), 곡성(0.18), 해남(0.18)은 고위험 지역으로, 장성(0.22), 담양(0.22), 영광(0.25), 화순(0.28), 영암(0.30), 여수(0.46), 나주(0.47)는 위험진입 지역으로 구분됐다. 목포(0.56), 무안(0.60), 순천(0.69), 광양(0.71)은 소멸주의 지역에 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기준과 데이터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지방이 곧 소멸한다', '고향이 사라지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닥칠 현실이다'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의 인구는 185만명, 2004년 200만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원인은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을 위해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4.9%로 가장 높다.

전남도는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치켜든 것이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전남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결혼축하금 지원 포스터.

◆노인 많고 가임 여성 찾기 힘들어

지방 소멸의 원인인 인구 감소는 고령층 증가와 출산 감소라는, 이유가 이미 나와 있어 무덤덤할 수 있지만, 시군의 인구와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재앙적이다.

지수 0.18로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곡성군은 2004년 3만4천여명이던 인구가 2012년에는 3만800여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2명7천여명이다. 2022년 곡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1만411명)로 매우 높은 반면 20~39세의 가임 여성은 6%(1천626명) 뿐이다.

출생아 수는 242명(2004년)에서 176명(2012년), 4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곡성군은 초고령사회를 이미 지나 노인들의 고장인 셈이다.

지수 0.14인 구례군의 인구는 같은 기간 3만여명에서 2만7천여명, 2만5천400여명으로 줄었다. 이 중 노인 인구 비율은 37%(9천97명), 20~39세 여성 비율은 6%(1천385명)뿐이다.

출생아 수는 202명에서 168명, 다시 68명으로 줄어들면서, 구례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성군과 더불어 지방소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흥군을 살펴보자.

고흥군의 인구는 2004년 8만6천명에 달했지만 2012년 7만1천여명, 2022년에는 6만1천여 명으로 줄었다. 고흥군의 인구 감소치는 곡성군 전체 인구에 살짝 못미칠 정도로 큰 규모다. 같은 시기 출생아 수는 481명에서 327명, 163명으로 줄었다.

2022년 고흥군의 노인 인구는 2만6천800여명으로 전체의 43%에 달하며, 20~39세 여성은 2천900여명으로 5%에 불과하다.

보성군은 2004명 인구가 5만4천여명이었지만, 2012년 4만7천여명, 2022년 3만8천여명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04년 349명에서 2007년 551명, 2010년 438명, 2011년 431명, 2012년 410명으로 10여년 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1년 91명으로 100명대가 무너진 후 2022년에는 81명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보성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41%(1만5천841명)인데 비해 20~39 여성은 5%(1천979명)이다.

고흥군과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해남군도 마찬가지다. 2004년 8만7천여명이던 인구는 2012년 7만8천여명, 2022년 6만5천여명으로 고흥군과 비슷한 규모의 감소를 보였다. 출생아수 역시 2004년 631명에서 2012년 832명, 2013년 808명, 2014년 835명, 2015년 839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216명으로 줄었다. 최근 20년 사이 출생아수가 80% 줄었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공개해 비난을 받았던 출산지도에서 평균 출산율 2.4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해남군으로서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2022년 해남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35%(2만2찬968명)이며, 20~39세 여성 비율은 6%(4천31명)이다.

함평군도 인구 감소는 막지 못했다. 광주나 나주 등 도시와 가깝지만 베드타운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함평군 인구는 2002년 4만여명에서 2012년 3만5천여명, 2022년 3만 여명으로 줄었고, 같은 시기 출생아 수는 269명, 279명, 73명이다.

광주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화순군은 2004년 인구가 7만5천여명이었지만 2012년 6만8천여명, 2022년 6만2천여명이고, 출생아 수는 887명,527명, 171명이다. 화순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9%(1만7천832명), 20~39세 여성 비율은 8%(5천156명)로 다른 지역에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청년 떠나는 전남, 다시 모셔오겠다"

전남도는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치켜든 것이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전남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남 인구의 80%가 청년이라는 점이다"며 "청년은 전남의 미래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16개 시·군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3천80여억원을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영한다.

우선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지목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선다. 창업공간이나 사무실, 공유주방 등이 함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2025년까지 해남과 구례·고흥에 들어선다.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복지 인력 등을 위한 기숙사도 만든다. '전남 간호인력 역외 유출 조사'에서 간호사들은 전남에 머무는 이유를 연봉 다음으로 '숙소 제공'이라고 꼽았다. 숙소가 농어촌 의료인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1만원 주택도 추진한다.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즐길 거리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동부와 서부권에 각각 '청년문화센터'도 건립한다. 문화센터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며 창업과 놀이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파격적인 출산·육아·교육비 지원은 물론,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18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육아 부담을 줄이는 '318 출산정책'이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381 출산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쾌적한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등 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까지 목포·광양·여수·영광 등 4개소가 추가로 설치돼 총 9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 또 전남형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정부지원 제외자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