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문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출범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재정 명운을 가를 거대한 암초가 대두됐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으로 인해 향후 지역에 배정될 교부금 증가분이 기존 예상치인 2조원에서 2천억원 수준으로 90%가량 급감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학생 수 감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당장 눈앞의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에 투입되는 총량이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 시기야말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밀도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적기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행정 체제 개편과 통합의 과도기 속에서 기초 재정이 녹록지 않은 터라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번에 모처럼 반도체 호황 덕분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부금 역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시선은 결코 밝지 않다. 사이클 산업 특성상 호황의 온기가 식고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개편안이 적용된 교부금은 평년보다 못한 수준으로 고꾸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교발전기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깊은 실망감과 함께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교육재정은 단순히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해 싹을 틔우고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교육 여건이 무너지면 청년층이 떠나고, 청년이 떠난 자리에 지역 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지역 리더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교육청 일이니 지자체는 무관하다”는 낡은 칸막이는 광주특별시의 시계탑 아래서 용납될 수 없다. 가뜩이나 팍팍한 통합 재정 속에서 교육의 안전망마저 무너지면 자치 메가시티의 비전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개편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단체들도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 힘을 보태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한경국 취재2본부 부장대우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