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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오르지 않은 9%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 개혁은 시급한 사안이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젊은층에게는 부담만, 노년층에게는 가난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에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연금 개혁 방향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선호했고, 모수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과반 넘게 찬성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시민대표단의 이러한 의견은 무시한 채 보험료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보장률을 채택했다.

이는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인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노후 소득보장 수준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노인빈곤률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수준이다.

일부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43%라는 수치 앞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변화다.

왜 이같은 개혁안이 도출됐을까? 이는 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영하려는 보수적인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의지가 있다면 기초연금의 확대 강화를 통해 공적 연금 전체의 보장률을 높이는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연금 운영금액을 보험료 이외의 다양한 추가 투입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이보다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

너무나 정치 공학적인 시각으로, 보수적인 시각으로만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된 점은 500인의 시민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

노인들에게는 빈곤함을 벗어나게 해줘야하고, 미래세대에게는 노년층을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없애줘야 하는 게 국민연금이다. 개혁안을 내놓기 전,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2마리 토끼를 전부 놓친 안타까운 결과를 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

김종찬 취재2본부 차장대우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