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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종합보고서 대정부 권고안 '이행 의지' 관건

입력 2024.06.17. 19:51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영 비롯
기념사업기본법 제정 등 담았지만
강제력 없어 안 지키면 그만
"국회차원의 촘촘한 추진·파악 절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4월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5·18 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를 열었다.

발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사위원회(조사위)의 종합보고서에 담기는 대정부 권고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제력이 없다 보니 관련 정부 부처가 충실히 이행하지 경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5·18 이외 다른 과거사 사건들도 진상규명 조사 이후 정부에 권고안을 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행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촘촘히 추진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5·18조사위(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종합보고서에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권고가 총 12개 포함됐다.

조사위는 권고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진상규명·책임자처벌·배상·명예 회복·정신계승)'과 국제연합(UN)이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권고했다. 이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권력을 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다.

조사위는 권고안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서술했다.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18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도 요청했다.

여기에는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비롯한 국가폭력 치료 시설의 운영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옛 적십자병원이나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처럼 기념사업이 미진한 5·18 사적지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는 물론 광주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5·18 왜곡·폄훼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는 5·18을 왜곡·폄훼한 사람에게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반복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암매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5·18 민주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폐지, 5·18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및 의료·생계 지원 마련, 군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훈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계엄령 발동요건 제한, '5·18 연구재단(가칭)' 설립, 5·18 기록관의 국가기록원 광주분원화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5월 단체는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권고라는 것은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5·18 이외 다른 과거사 사건과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부에 통보한 권고도 이행률을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다"며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되면 재단이 6개월마다 권고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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