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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민간인 집단 학살 계엄군 14명 고발

입력 2024.06.12. 18:04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14명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 혐의
5·18기념재단 “출국금지 검토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내란목적살인과 집단살해죄 혐의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조사위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18조사위는 12일 내란목적살인과 집단살해죄 혐의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5·18조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발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정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정수화 전 20사단 60연대장, 김동진 전 20사단 61연대장 등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의뢰했다.

이 중 정 전 특전사령관은 1997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5·18조사위는 광주재진입작전으로 인한 희생자가 7명 추가로 확인된 만큼 별죄 구성이 가능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과 이튿날 송암동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최 전 11공수여단장과 소속 부사관 8명 등 총 9명은 집단살해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5·18조사위의 고발 결정을 환영한다. 재단은 이번 고발과 관련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하루빨리 지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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