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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현장에 있고, 발에서 나온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노동운동 시절부터 지켜온 이 원칙을 광산구 행정에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정책만이 지속가능하다는 믿음은, 그를 '녹서'로 대표되는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로 이끌었다.

박 청장은 "조합원이 정책의 주인이라는 생각처럼, 행정 역시 시민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설계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던 시절, 그는 독일의 노동4.0 사례를 통해 '녹서' 개념을 처음 접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 질문을 수렴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독일 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 청장은 "광산구는 기초지자체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가장 먼저 구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녹서 제작 과정에서는 내부 반발과 의구심도 만만치 않았다. 박 청장은 "왜 시민이 정책을 논의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며 "갈등만 증폭되고 성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민주주의란 원래 이견을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박 청장은 "현재 일자리 예산의 80% 이상이 중앙정부 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은 대부분 수탁기관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지방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 관련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전담 부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과제로 꼽았다. 박 청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지역과 마을 단위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기금, 특히 일자리 기금 조성 같은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원천은 결국 시민이라고 강조한다. 박 청장은 "그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민주주의의 관철에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이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만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