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일원화해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 보행자 중심 시민단체 VCD 알렉산더 카야스 알리아스씨는 지역성이 강한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적하며 보편적 교통복지를 주장했다.
알리아스씨는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며 "대도시에 유리하게 설계된 D티켓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중소도시나 농촌마을 처럼 D티켓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은 1시간에 한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리아스씨는 "D티켓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고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복잡했던 지역색을 탈피해 독일 전역에서 하나의 티켓으로 다닐 수 있다는 점 만으로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인 추가비용 발생의 95%가 자동차이고, 대중교통은 4~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D티켓의 역할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이윤주기자 storyboard@mdilbo.com
“‘자동차 국가’라는 인식부터 벗어나야”
한나 하인씨 DUH 교통·대기부문 활동가
"독일도 이제는 '자동차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DUH(Deutsche Umwelthilfe, 독일환경단체) 활동가 한나 하인씨는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자동차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자동차로부터 벗어나 근거리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이동수단을 전환하는 정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5년 설립된 DUH(Deutsche Umwelthilfe, 독일환경단체)는 소비자보호단체로 출발해 현재는 교통·환경 분야에서 캠페인, 입법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하인씨는 "D티켓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여전히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만들어 대중교통을 타고 싶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UH에서는 2019년부터 1일 1유씩, 연간 300유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티켓'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비웃음을 샀다"며 "하지만 2022년 9유로 티켓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당시 '기후티켓'을 도입했다면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인씨는 "대중교통 무료화는 반대하지만, 요금은 더 낮아져야 한다"며 "디젤 보조금이나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지원금 같은 환경파괴적인 분야의 예산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해야 미래 지향적인 교통·기후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이윤주기자 storyboard@mdilbo.com
“지역 제한없는 편리함이 강점”
안드레 다르모흐발 베를린시 교통·기후대응 담당
"D티켓은 지역에 제한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베를린시 교통·기후대응 담당인 안드레 다르모흐발씨는 D티켓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르모흐발씨는 "독일은 지역색이 강해 각자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D티켓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며 "아마 주정부에서 각자 시행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때로는 불편했던 교통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성공모델이 된 것 같다"며 "가장 매력적인 것 파격적인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D티켓이 편리함도 있지만 빠르게 정착한데는 '9유로 티켓'의 경험이 한 몫했다"며 "짧게 3개월 동안 시행했지만 막상 운영해보니 예상보다 장점이 많아 D티켓으로 진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르모흐발씨의 업무는 지역의 교통수단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요금제나 분담금, 수익금 관리 등이다. 이 때문에 D티켓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D티켓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을 50%씩 분담하고 있는데, 시행 후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누가 그 부분을 떠안을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부활한 베를린 티켓도 논란 끝에 시행이 재개됐지만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다르모흐발씨는 "이제는 대상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이윤주기자 storyboar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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