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현의 자유와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혐오 표현’을 막고 단속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도 혐오’ 표현이 정치적 낙인과 지역 비하, 역사 왜곡 등과 맞물려 다면적·심층적 구조를 띄는 데다 처벌 조항이 ‘구멍 숭숭 뚫린 그물’처럼 두루뭉술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제도·정책적 대안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전라도 혐오에 대한 해법으로 ‘세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교육과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4일 무등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단일한 처방만으로는 복합적인 혐오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혐오 표현이 온라인 문화와 결합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만큼 교육과 플랫폼의 자정 기능, 제도적 장치를 함께 작동시키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3트랙(Track) 해법’을 제안했다. ▲처벌에 앞선 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제도적 대응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는 교육을 꼽았다. 혐오를 사후 처벌하는 데 그치기보다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혐오를 학습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는 “처벌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교권과 사회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교육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민주사회의 기본선인 만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혐오 표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을 높여 내부에서부터 혐오 게시물과 댓글을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적 감시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짚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는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전라도 혐오처럼 이미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은 제도권에서 우선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전라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라도 혐오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뜻을 모은 것이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이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5·18 조롱 응원, 800조원 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폄훼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날의 전라도 혐오는 사이버 내란과 같다”고 규정한 뒤, 민주당 차원의 혐오 근절 문화운동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제도 정비를 약속한 후보도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과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