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 이에 연동된 교육자치 통합이 교육 주체들을 배제한 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 생존을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며 교육자치 통합 논의 역시 부정하지 않지만, 충분한 숙의와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이 행정통합의 부속물이 아님을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행정 편의나 정치 일정에 따라 거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들은 두 지역이 처한 교육 현안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틀로 묶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광주는 과밀학급 해소와 진학 경쟁 완화가 시급한 반면, 전남은 작은 학교 유지와 농어촌 교육 인프라 보호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역설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통합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행정통합 선언 직후 교육통합을 서둘러 선언하고 교육감 직위 통합 여부를 논의한 양 시·도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거나 교육 주체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치적 타협은 공교육의 보편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보들은 ▲현장 의견 우선 수렴 ▲행정과 분리된 별도의 소통 창구 마련 ▲충분한 숙의 후 추진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나 교육감의 소유물이 아니다"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이 선거공학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도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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