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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뿌리이자, 헌법이 지켜주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화두를 던졌다.

문 전 재판관은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속 교육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청소년과 교사, 시민 등 400여명에게 풀어냈다.

문 전 재판관은 먼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의 중요성을 전했다.

그는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로 하고 있다. 또 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한 뒤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전 재판관은 교육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부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반대로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문 전 재판관은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정부인가 권위주의 정부인가 그건 교육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 안다"며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 외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권위주의 정부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뭘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묻는 교육은 민주주의 정부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힘이라고 봤다.

그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변화의 시대다. 그 변화는 때때로 기존 가치를 흔들거나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한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 생각을 나누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를 거론하며 교육의 근본 정신도 되짚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가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라며 "교육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헌법이 지켜주는 권리이고, 그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다. 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정신(魂),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創),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연결되는 소통(通)의 힘이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이다.

그는 "교육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토대이자, 공존의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어야 한다"며 "시험과 경쟁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민주주의 시민을 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험과 경쟁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민주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며,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교육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토대이자, 공존의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어야 하고, 민주시민은 단지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