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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 학원가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42건을 적발해 광주시교육청에 삭제와 철거 등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당수 학원들이 의대 등을 미끼로 선행학습 부추기는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기에 맞춰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행학습 광고도 급증해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광주 A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해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고, B학원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선행학습 광고가 성행하는데 한몫한 것으로 비쳐진다.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민모임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곳을 적발하고 삭제, 철거 등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초등 의대반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 지역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일부에서는 허위·과장 사례도 확인했다. 상시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해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