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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공포 10년인데 아직도···"휴대폰 등교 압수"

입력 2021.10.27. 11:48
교복 치마는 무릎, 바지는 복사뼈
원색 염색 안되고 신발은 운동화
학교알리미 분석 '인권 침해' 여전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도
시교육청 28일 10주년 기념식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공포(2011년 10월28일)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복장규제,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칙(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등일보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광주지역 중학교(91개) 학생생활규칙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중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해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학교일과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경우 훈계처분에 처하며 2회 누적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용모나 교복과 관련된 규제도 여전했다. ㄱ중학교의 경우 '교복 치마는 무릎 길이, 긴바지는 복사뼈'로 제한하고 있었고 ㄷ중학교는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지만 너무 심한 원색 계통(빨강, 주황, 파랑, 노랑, 녹색, 보라 등)의 염색은 학생회와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뒀다.

ㅈ중학교는 '여학생 치마 길이는 윗 무릎을 기준으로 학생용 스타킹(쫄바지 포함)을 착용할 경우 색상은 검정색과 회색 계열로 한다'고 복장을 규제했다.

또다른 ㄱ중학교는 '눈화장과 헤어 스크래치, 모자착용을 금지'하고 반영구 화장, 립스틱, 볼터치 등을 규제하는 규칙도 있었다.

신발을 규제하는 규칙을 둔 학교도 상당수였다. 또 다른 ㄷ중학교는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 종류를 신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ㅅ중학교의 학생생활규칙에는 '성인용 구두나 군화 및 변형된 스타일의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칙을 둔 사례는 비단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최근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천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가 40%인 82개교에 달했다.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규정을 명시한 학교도 73%인 149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학교현장의 변화는 소극적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여전히 대다수 학교가 교복길이, 염색·파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육현장이 학생을 관리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지니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인식하도록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공포 10주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오후 본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조례 제·개정 경과보고와 함께 지난 9월3일부터 17일까지 교원(1천159명 응답)과 학생(6천444명 응답) 등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결과도 발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월 중으로 학생인권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12월에는 10주년 기념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원과 학생 모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학생인권 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을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인권교육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가치 중심의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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