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소요 사태였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 “광주를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나온 망언이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본부가 주최 했다. 제목도 그럴싸 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 ‘모두의 역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성찰’ 이었다.

이 의원에 대한 논란은 차고 넘친다. 지난 2012년 MBC민영화 밀실추진 논란에서 부터 대전문화방송 재직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후 해외여행 의혹, 대전문화방송 영입이익 90% 감소 등 샐수 없을 정도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인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부른다. 5·18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해온 집단이다.

국민의힘과 의원들의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의 공화당에 이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 으로 변신했다. 이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극우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5.18 망언’ 토론회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토론회 에서는 ”5.18은 폭동“,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이라는 망언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처벌은 대체로 ‘솜방망이’에 그쳤다. 당시 이들의 역사왜곡을 방치한 것이 오늘날 이진숙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 의원 주최한 포럼 으로 인한 정치권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 했다면서 논의된 내용들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징계와 관련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의 혐의는 해당행위, 멱살잡이, 돌려차기 범죄 희화화 등이다. 이런 의원들에게는 중징계를 예고 하면서 이 의원 건은 강건너 불구경 식이다. 겉으로는 우려를 표명 하면서도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불거졌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도 옹호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6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 당시 벌어진 배재고등학교의 광주제일고 조롱 사건에서도 배재고를 옹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남광주 정치권, 518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6대6 동수로 구성 하기로 합의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의 직위나 명의를 이용해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을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환영 할만한 일이다.

민주당은 5.18과 관련된 망언이 있을 때 마다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당 대표나 대변인이 나서 당사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 하거나 제명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쳤다. 허울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가 아닌 의석수 비율로 구성 하거나 상설특위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역사왜곡 행위를 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중 161명을 거느린 거대 여당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발의하고 통과 시킬수 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에 단죄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과 특히 전남광주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