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 100일이 지난 가운데 모든 지역에 예산과 시설을 똑같이 나눠주는 기존의 ‘양적 배분’ 방식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의 강점은 살리되 그 성과와 편익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리는 ‘질적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김기곤 선임연구위원과 문연희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과 기능을 분배하는 양적 균형발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균형발전을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지역별 강점과 집적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계가 없어진 통합시 체제에서는 오히려 거점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그 효과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 지역이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연계된 발전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다만, 통합에 따라 주요 시설과 기능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어느 지역에 시설과 기능을 배치할 것인지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각 지역이 어떤 일자리와 서비스, 투자 기회를 얻고 어떤 비용과 부담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편익과 부담의 배분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때 지역 간 기능분담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진은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연계망’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광주의 AI·연구·기술 기반과 전남의 농수산·해양·에너지 자원, 부지를 실질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정된 행정구역 개념인 ‘주어진 공간’에서 벗어나 산업·의료·돌봄·교통·생태 등 실제 기능과 흐름이 작동하는 ‘관계적 정책공간’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개발(R&D)부터 현장 실증, 인력 양성, 판로 개척에 이르는 산업 가치사슬을 광역적으로 연결하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도 지역 경계를 허물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실린 연구매거진 ‘광주 씽크넷’은 광주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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