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조국혁신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 문제를 지적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출마자 가운데 80명이 유권자 선택 없이 당선될 예정이어서다.

배 후보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공천이 곧 당선’ 또는 ‘자동 당선’인 무투표 선거 구조는 유권자의 검증과 경쟁이 생략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판단 기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으로는 ▲후보자 검증 기능 상실 ▲선거 기능 축소 ▲대표자의 책임성 약화 ▲지역 정치 독점 심화를 들었다.

선거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권자의 선택 과정이 생략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성격이 임명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배 후보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을 정당이 주도해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자의 책임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주민이 선택하지 않은 당선 구조에서는 책임감 형성이 어렵다”면서 “무투표 당선은 독점 정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일당 독점을 고착화하고, 전국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구조를 공고화할 거란 비판도 내놨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무투표 당선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석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된 점도 걸고 넘어졌다. 배 후보는 “이 같은 정치 독점이 민주주의를 약화시켜 왔다”며 “호남 정치에 경쟁 구조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인은 504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의원 34명, 광주시 기초의원 6명, 전남 기초의원 14명, 기초비례의원 24명 등 총 80명이 유권자 선택 없이 당선될 예정이다. 전국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인은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광주 서구·남구에서 나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