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이 다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방채 또한 크게 늘리는 이른바 '적극 재정' 운용이다.
3고(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민생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크게 늘렸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인재 사다리 구축 등의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또 2026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완공됨에 따라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전환' 마중물 예산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 예산도 마련했다.
◆민생 회복, 미래 투자 예산 '우선순위'
광주시가 11일 공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7조6천6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7천27억원(10.2%) 증가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천510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방채를 2천921억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지난 7월 신설한 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확보를 통해 재정 여력을 늘렸다.
이렇게 늘린 예산으로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민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 545억원을 편성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재정 부담 속에서도 지역 화폐(광주상생카드) 예산 또한 196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내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플랫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도 8억원가량 편성했다.
광주 대표산업인 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AI기업 창업 지원, 인재양성을 위해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돌봄 정책 강화…'육아 환경' 개선 초점
광주 히트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특히 7대 돌봄서비스에는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광주형'으로 알려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이나 임산부고용유지지원,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 등도 지속한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이외에도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사업으로 추가 발굴해 운영한다.
2026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한 예산 72억6천만원을 편성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하고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공공 공유형 자전거 서비스인 '타랑께' 운영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2025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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