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 대체교사 중노위 화해 권고 '최종 결렬'

입력 2023.07.18. 17:19
사회서비스원 수용·노동조합 ‘불가’
27일 2차 심문회의…내달 최종 결과
광주시청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장기간 광주시청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광주 보육대체교사(대체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대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노위가 조정 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대체교사 측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대체교사 근무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임용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신규 채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원직 복구'를 요구하며 화해가 불발됐다. 이번 화해 권고까지 중노위는 양 측에 대해 두 차례 화해 조정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연 뒤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중재안에서 한시적 '신규 채용'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기존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며 사실상 고용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이 아닌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다. 또 3년 이상 대체교사 경력자로 신규 채용을 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와 올해 1월 사회서비스원과 고용 계약(2년)이 만료된 대체교사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부터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2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지방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