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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공개

입력 2020.11.18. 10:41 수정 2020.11.18. 11:04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광주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개인 129)이며 체납액은 85억원(법인 38·개인 47)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개인 19명)이며 체납액은 9억8천만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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