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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그린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되나

입력 2020.11.12. 14:52 수정 2020.11.12. 19:00
13일 국무총리 주재 4차 위원회 개최
지난해 ‘무인저속특장차’ 이어 두번째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실증 등 추진
광주시청

광주시가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는 '인공지능(AI)-그린 뉴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그린 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 ' 신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무인저속특장차'가 첫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12일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시가 신청한 ▲'그린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 등 18개(신규16·사업추가 2)특구 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성이 명확한 광주 등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광주시가 신청한 '그린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제 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신청한 '무인저속특장차'가 재도전 끝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무인 저속 특장차'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된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등 사업에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참여 사업자는 현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 운전자 없는 무인차의 도로 주행 등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1년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나타난 만큼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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