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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에 지난 5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나주에 위치한 정신요양원 2곳(빛고을정신요양원·진산요양원)에 최근 5년간 3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회계감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정신요양시설은 시설 소재지가 나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수백억원이 넘는 국·시비를, 동구가 일부 구비를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행정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약이 필요하지만, 해당 정신요양시설은 어떠한 협약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와 법인 소재지인 동구, 시설 소재지인 나주시는 협약 체결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동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유관 자치단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동구는 시설의 운영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운영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무능이다"며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는 해당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