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 초선의원들의 솔선수범, "갑질 행위 근절하자"

입력 2022.12.09. 17:42
근거 조례안 운영위원회 9일 의결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사랑·존중받는 건강한 조직 만들 것”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식 무등일보DB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려는 시도가 광주시의회에서 시작돼 관심을 모은다. 젊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면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 5개 자치구의회를 비롯해 전남지역과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도 확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상호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행위에 대해 조례안은 "의원과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승진·채용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모임참여 강요 등 위계에 의한 폭넓은 부당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은 실질적 효과를 위해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또한 의무화했다.

앞서 2019년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마련된 적은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은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광주시의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다은 의원을 비롯해 발의자 9명 중 8명이 초선의원으로, '더 나은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발의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최지현·박필순 의원이다.

정 의원은 "최근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문화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다"며 "광주시의원과 공무원 상호 간의 갑질 행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집행부로부터는 존중받는 더 건강한 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슬퍼요
8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지방의회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