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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원만으론 안돼, 비수도권 의료 공공성 병행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4.05.27. 17:30

1천509명이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선발 방식이 오는 30일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허나 증원이 의료개혁의 전부일 수는 없는데다, 의사 증원이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후속 논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작금의 심각한 비수도권 의료공백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공공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60% 이상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등 비수도권 증원확대와 필수의료강화 등을 내걸고 증원을 몰아부치고 있다.

허나 정원 확대가 해당 지역의 의사 확대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원 강화 등 의료 공공성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숫자늘리기'가 비수도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강하다. 의료 공공성 확충 없는 숫자늘리기는 수도권 이탈로 이어져 또 다른 의사부재를 재연할 것이란 경고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천567명 중 지역인재 전형 정원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천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인 전남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충남대 5곳은 내년 의대 모집의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부산·울산·경남권 60∼70%대, 대구·경북권은 60%대, 의대 정원 확대 최대 수혜지로 꼽힌 강원권은 30∼40%대다.

전남대는 전체 정원 163명의 80% 가량을, 조선대는 150명 중 66.7%(10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선발 확대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이지만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 등은 전무해 향후 대책이 요구된다. 실재로 입시현장에선 지역인재를 겨냥한 지방유학 등이 타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도 지역 유인 없이는 수도권 행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절대적인 의사부족 상황에서 증원은 환영하지만 의료 공공성 확충 없는 증원이 비수도권에 또 다른 폐해를 미칠까 우려한다.

비수도권 국민이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개선, 의료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의사집단의 막무가내식 어깃장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의료 개혁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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