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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집단 초법적 특권의식, '약속대련' 의혹 부추긴다

@무등일보 입력 2024.02.20. 17:36

환자를 볼모로한 의사집단의 세과시가 도를 넘어서며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섰다.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맞받아친다. 의사집단의 무도한 특권의식이 정부여당과의 총선용 '약속대련' 때문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경이다. 정부의 무능인지, 약속대련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들의 초법적 특권의식에 죽어나가는건 국민이다.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의사집단은 아랑곳 않고, 외려 '의사 없이 환자 없다'며 환자를 볼모로 한층 더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심지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법위에 군림하는 듯환 행태를 자행하는가 하면, OECD 기준 절대적인 의사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의사 수도 모르쇠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막무가내다.

정부행태도 논란이다. 의사집단의 물리적 세과시에도 말폭탄과 호소만 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폭력적으로 엄정하던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엔 외려 통사정이다.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게는 각종 프레임을 씌워 폭력으로 탄압하던 정부가 의사들에겐 심기 거스를까 하소연하는 양상이다.

'총선용 약속대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결국 의사집단에 휘둘리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의사들의 집단적 저항은 예견된 것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가혹하게 학습된 사항인데도, 윤석열 정부 대응이나 준비가 문 정부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직업의 귀천을 구분해 대응하냐는 지적은 덤이다.

약속대련 의혹은 '의대증원'이 정부와 여당에겐 결국 '꽃놀이패'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증원을 의제로 던져 증원에 성공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건강을 빌미로 정부가 물러나면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면 그만인 '꽃놀이패'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행동에 '공정' 기조를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한다. 안전에 대한 요구에도 약자들에겐 온갖 비방과 프레임을 가해 폭력으로 탄압하던 정부가 의사집단엔 통사정이다. 특권층 대접이다.

또 의료공공성은 나몰라라 해왔으면서 증원을 결사 저지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안된다는 의사집단의 무소불위 행태는 국민을 얕잡아보는 짓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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