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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값 하락 45년만 최대치···정부차원 특단대책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2.06.26. 17:36

세계 곡물 가격 상승과 폭등하는 물가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45년만에 최대치의 하락폭을 기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쌀값파동은 정부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없이 방어적, 면피용으로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하며 쌀 3차 시장격리는 물론 쌀 수급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돼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 2천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 4천138원)보다 무려 14.9%가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 폭은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의 최대치로 남아 있는 쌀 재고량이 올 햅쌀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t을 시장 격리했지만 하락세를 잡지 못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한 96만t에 달한다.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을 가능성이 커 올해산 햅쌀 가격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쌀값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주 도청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추가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장 크게는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장격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격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인 9월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시장격리곡물 수매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 시장격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올 햅쌀 수매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함께 궁극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의 부활 등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식탁을 책임지는 쌀의 심각한 가격 하락세에 우려를 표한다. 쌀값 하락세가 45년만 최대치라는 기록은 충격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식인 쌀은 식량 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참담하다. 이제라도 중장기, 단기 대응력을 총동원해 먹거리 안보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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