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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구조조정 움직임이 지방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지역민 호응속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지역내 호평에도 새 정부의 '칼질'이 예고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일반 서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광주상생카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시절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으로 진단했던 당사자로 지역화폐에 대한 조정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 기재부 태도도 문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터라 기재부가 본격적인 구조 손보기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앞서 기재부는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경기 회복 등을 빌미로 관련 예산을 5분의 1 수준으로 삭감, 광주시 지원 국비도 756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지역민 호응은 폭발적이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된 광주상생카드는 363만여장으로 2조6천589억원어치다. 첫해 18만장·863억여원에 불과하던 상생카드는 이듬해 167만장·8천641억여원으로 800~900% 급성장했고, 안정화를 거치며 충전식 발행 비율이 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발행된 비용 중 2조4천696억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상생카드가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절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명이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구조조정 움직임을 당장 철회하고 지방회생에 작은 불씨가 되도록 지원에 나서길 촉구한다. 유통과 쇼핑이 서울을 거점으로한 공룡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열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다양성과 현실적 애로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논리나 원론적 해석으로 그나마의 숨구멍을 차단하는 행태는 반서민, 반 지방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인식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