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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자본에 넘어간 해양에너지, 공공성 확보관건

@무등일보 입력 2021.06.16. 19:10

에너지와 같은 공공재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둘 것인가.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지역에너지 공급업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수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공공재 주인이 되면서 무분별한 요금인상 이나 먹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맥쿼리가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자회사 설립 등 교묘히 법망을 악용해 시민혈세를 축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두번은 당할 수 없다는 각오다.

맥쿼리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와 경상지역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 4천836억원, 매출액 5천200억원 규모의 해양에너지는 7천980억원에 매각돼 다음달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시가스보급률이 광주는 100%지만 전남은 33%에 불과해 해양에너지의 향후 확장성도 크다.

지역기업 세아제강으로 출발한 해양에너지는 GS,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에 이어 맥쿼리를 4번째 주인으로 맞았다.

문제는 전국 34개 도시가스 기업 중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광역시는 광주 단 한곳이다. 시·군 지역도 경북 경주·영천의 서라벌 도시가스 단 한 곳이다.

시민대책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두 세차례의 매각과정에서 GS에너지 5천억원, 글렌우드 2천5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는 등 해양에너지가 시세차익을 내는 먹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투기자본이 시세차익만을 쫓아 매각을 거듭할 경우 자칫 회사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껍데기만 남게될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금인상 논란과는 차원이 다르고 지역사회의 충격과 짐의 무게도 다르다.

이같은 우려는 투기자본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맥쿼리가 이미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긴 전력 때문이다.

지역 에너지를 투기자본에서 구해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는 요금 인상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사기업도 매각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상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김동찬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광주시는 철저한 요금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뒤따라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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