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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호남 잇는 '달빛내륙철도' 달려야 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10.19. 18:26 수정 2020.10.19. 19:12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상징이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15년째 발목을 잡으면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달빛내륙철도의 두 축 도시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가철도망계획이 5년마다 조정되는 터라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대구시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7월 발주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양 지자체는 이 용역 결과를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도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할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철도 사업인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돼 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용역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철도속도, 수송량 등 교통인프라로서의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지표는 경제성에 대한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정책항목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각 30~40%, 30~45%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영·호남 상생공약이기도 하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된다면 양 지역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양 지역이 그만큼 가까워지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노력 외에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타 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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