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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지원 한시가 급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0.03.30. 18:24 수정 2020.03.30. 18:26

정부의 경제안정화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이 여전히 신속하지 않다고 한다. 대출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부 절차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에 대응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일부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신청부터 실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적지않게 걸린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신용등급에 따른 구분 지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 3, 5, 7, 9와 같은 홀수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끝자리가 짝수면 2, 4, 6, 8일과 같은 짝수 날짜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로 나눠 신청하게 했다. 대출 금리는 연 1.5%를 적용토록 했다.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 5일 이내 대출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심사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6일부터 들어간다. 시행 초기 대출신청자가 몰려 실제 대출까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하순부터는 5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같은 저금리 소액 대출 및 그 절차의 간소화는 바람직하다. 바닥 경제를 떠 받치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들에게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과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하루가 급한 이들에게 최대한 간소화한 대출 절차나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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