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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클린광산’ 감사 결과 제각각, 어떤게 거짓인가

@김영태 입력 2020.01.16. 18:13

사설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운영 비리 및 조합에 대한 광산구의 특혜 의혹을 놓고 광산구의회 행정조사 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다. 광산구의회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판단한 것과 달리 감사원은 ‘적법’하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어느 한쪽의 조사가 허술했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의 의혹이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궁금하다.

광산구와 이 업체간 각종 의혹들이 입살에 오르내리자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7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5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특위는 이들 의혹들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광산구가 장비를 무상 제공한데다 업체 설립 과정을 주도하는 등 지나치게 개입하고, 자본금 900만원인 업체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했으며,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등 계약해지 사유에도 재계약을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광산구의회로부터 요청을 받고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적법’으로 결론지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당시 광산구가 업체에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한 것이나 대행사업비 환수 미흡 등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광산구의회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는 “감사원이 광산구의 의견과 답변만으로 판단하고, 구의회가 수차례 감사원에 현장방문 요청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됐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실공방이 첨예하다. 현재 이 사안은 광산시민연대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전 구청장, 관련 공무원, 해당 업체 등이다. 어차피 수사가 마무리되면 잘잘못을 가려지게 돼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든, 광산구의회든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전 구청장 측이 정치공세라고 불만을 토로해 시민연대측은 공개토론을 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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