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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청년 '일·주·문' 기회의 창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입력 2022.05.29. 14:27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미국의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제도 중에 기회특구(OZ: Opportunity Zone)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2017년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협력 하에 낙후지역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법(Tax Cuts and Job Acts of 2017)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한 기회특구정책은 저소득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균형개발프로그램이다. 기회특구는 지역 빈곤인구비율이 20%이상이며 가구평균소득이 지역평균소득의 80% 미만의 저소득지역으로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재무성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8천800개의 기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2022년 4월 현재 특구 지정의 투명성 등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상하원에 계류 중이다.

기회특구정책에서는 '인가된 기회특구펀드'(QOF: Qualified Opportunity Funds)제도를 도입했다. 기회특구로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투자자금에 대한 다양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성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후, 투자자금을 QOF로 정식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간 투자자가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QOF로 지정되면 투자기간에 따라 조세감면 폭이 커지며, 투자금의 90% 이상은 기회특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만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서의 민간기업의 획기적인 지방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기회특구제도를 참고해 새로운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 Development Zones)정책의 도입을 예고했다. 공정한 지역발전기회의 철학에 바탕을 둔 기회발전특구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방거점도시 및 지역낙후성과 인구소멸위기 정도를 고려하고 지방투자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①지방거점도시유형, ②낙후지역유형, ③ 기업이 선호하는 자율지역유형 등이다. 특구 유형 간에 차등화된 지역발전모델이 요구된다.

둘째,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지방본사 입지와 운영 등에는 파격적인 조세혜택과 토지이용 규제혁파, 원스톱행정 등 기업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위한 역대급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파격적 조세감면, 규제프리존 등 규제혁신 특례가 필수적이다.

셋째, 기회특구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사관련 제도를 통폐합해 가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초당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정책은 새 정부의 '위대한 지방화'의 초석이 되어야한다. 그러자면 이 정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컨텐츠가 필요하다. 먼저 청년층의 탈지방화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청년층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가 우선적으로 지정, 운영되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특히 청년층이 희망하는 청년 '일·주·문'여건이 패키지화되어 체계적 조성이 필요하다. '일'은 일자리이다. IT·로봇, 반도체, 배터리, 수소, 바이오 등의 신산업 및 게임 등 문화기술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와 지역의 특화 신산업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주'는 주택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의 성취와 연계되어야 한다. 스마트 강소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택선택의 자유 확대를 위한 주택자금대출완화, 초장기 주택대출 등도 긴요하다. 이는 저출산 대책과도 연결된다. 또한 '문'은 문화적 여건이다. 청년층이 원하는 문화적 인프라와 문화적 힐링환경의 조성이다. 이는 청년층의 워라밸 성취와도 연결된다.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역대 정부가 열지 못했던 위대한 지방화시대와 청년희망 '일·주·문'시대를 새롭게 활짝여는 기회의 창이 되길 기대한다.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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