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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매수도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매매와 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택·오피스텔·상업 업무용건물) 매수가 2010년 2천561건(8천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천646건(2조5천946억원)으로 10년 사이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매수건수도 이미 5천393건이 넘어서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수건수(3천575건)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건축물 매수 건수는 2010년 30건(34억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50건(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7건(78억 원)에 달해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의 광주지역 아파트 매수 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31호에서 2017년 24호, 2018년 34호, 2019년 43호, 2020년 46호 등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48.4%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의 전남지역 건축물 매수건수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2010년 17건(17억원)에서 지난해는 2020년 122건(9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4건에 금액으로는 73억 원에 달했다.

아파트 매수건수는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에는 97호로 5년 사이 67.2% 급증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자국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취득 관련 데이터 부족 등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