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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더 많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내 대규모 이탈표로 인해 가결 되면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도부의 적극적인 부결 유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명과 비명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일각 에서는 민주당의 대혁신을 위해 현행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행 지도부의 총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