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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책임 공방

입력 2022.12.02. 16:05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대 민주당 "이상민 방탄"
김 의장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하려 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상민 방탄"이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비상대기에 협조해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시간부로 비상대기는 해제하겠다. 추후 구체적인 국회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알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민생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야 합의는 민주당이 깼다"며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7일의 기간만큼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쟁을 접고 국민과 민생에 천착해 일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는 걸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내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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