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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달라졌다 ··· '5·18'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22.12.02. 15:59
윤주경·김희곤·김선교·성일종·윤재옥 의원
유가족 예우 강화하고 5·18단체 투명성 확보
5.18민주묘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5·18'은 한때 보수정당에서 '금기어'였으나, 이젠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시대가 온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5·18 국립묘지' 참배 등 호남 끌어안기 정책으로 '5·18'에 대한 당내 기류가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주경(비례대표)·김희곤(부산 동래)·김선교(경기 여주양평)·성일종(충남 서산태안)·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도 발의했다.

윤주경 의원은 5·18 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에는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하고,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단체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희곤 의원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옥 의원은 5·18 유공자 등의 진료 공백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5·18 희생자와 5·18유공자의 배우자, 5·18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재난상황으로 보훈병원의 진료 차질이 생길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5·18과 관련해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을 1∼14급의 장애등급(5·18부상자), 기타 1급·2급 상이등급(5·18희생자)으로 분류해 차별을 두는데 이를 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이등급 보다 장애등급 혜택이 휠씬 많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부상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5·18 참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된 것은 동일하므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성 의원은 5·18보상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5·18보상법'도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5·18 보상법'은 전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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