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올해 국감 스타트···광주·전남 주요 쟁점은?

입력 2022.10.03. 17:16
복합쇼핑몰·학동 및 아이파크 붕괴·쌀값 안정화·국가균형발전 다뤄질 듯
7일 5·18조사위·11일 한국전력·12일 시도교육청·20일 광주시청 국감
국회전경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광주·전남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이 광주 복합쇼핑몰, 학동 및 아이파크 붕괴, 쌀값 안정화, 국가균형발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오는 20일 예정된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이다.

강기정 시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관련 자료를 다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목을 끈 복합쇼핑몰에 대해 광주가 텃밭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밝힌 것처럼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요구한 정부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예정된 국토부 국감에서는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 및 화정동 아아파크 붕괴 사고가 다뤄진다.

이날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 입주예정자 애로 사항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농도(農道) 전남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남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산자위와 교육위, 문체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협력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 산자위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산자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지역외면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3일 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이 사업 심사 배점에 포함됐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항목이 올해 삭제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4일 예정된 문체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전남의 최대 현안인 의대 신설은 복지위 국감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한 광주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육성, 전남 해상풍력 사업, 지방소멸, 한국전력 적자, 국가조직으로 일원화 된 아시아문화전당 등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광주·전남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오는 7일 광주기상청(환경노동위)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0여 일간 이어진다.

주요 일정은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국방위), 11일 한국전력(산자위), 12일 전남대·시도교육청(교육위), 14일 광주 고·지법과 광주 고·지검(법사위), 광주국세청(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해수위),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체위), 20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중앙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