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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조사'···與 "무책임한 대통령" vs 野 "공포 정치"

입력 2022.10.03. 17:18
文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감사원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 사례 있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3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말고는 문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면서도 "역대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날 선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 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개천절 경축식을 마치고 나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발언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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